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 2007.7.1, 최종개정 2019.1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우리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연구개발 활동(학위논문연구 포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학생 등에 대해 적용한다.(변경 2012.4.1)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 :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변경 2016.1.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부당한 저자 표시 :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변경 2016.1.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호 신설 2016.1.1.)

6.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변경 2016.1.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의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조 신설 2016.1.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호신설 2019.12.1.)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호번호 변경 2019.12.1.)

제 2 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술연구진흥위원회위원장, 대학원장, 교육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변경 2014.5.1.,2016.5.1)

②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학술연구위원회위원장이 되고, 회의를 통할한다.(변경 2016.5.1.)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교육지원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6.1.1.)

4.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본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판정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7.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8.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9.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전문위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자 출석)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주관 등) 회의는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학술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변경 2014.5.1., 2014.12.22)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부정행위 등의 제보․접수) ①제보자는 학술연구지원팀(학위 논문의 경우 대학원 교학팀)에 구술․서면․전화․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4.5.1., 2014.12.22.)

②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삭제 2011.9.1)

제13조(예비조사의 기간․방법)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삭제 2011.9.1)

③예비조사는 학술연구지원팀(학위 논문의 경우 대학원 교학처)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변경 2014.5.1.,2014.12.22)

제14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얻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보내용

2.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5조(본조사 착수․기간)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변경 2011.9.1)

②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변경 2011.9.1., 2016.1.1.)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조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보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교직원으로 한다.

⑤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출석통지서를 통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술권포기서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2.4.1)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제기․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20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보내용

2.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관련 증거 및 증인

5.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조사위원 명단

제21조(판정) ①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은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이의신청․재심의)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교비지원 연구과제의 경우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외부지원 연구과제는 해당기관의 절차에 의하고, 교비지원 연구과제는 위원회에서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절차는 본조사를 준용한다.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연구지원기관에 대한 제출) ①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관련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총장은 징계요청 및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변경 2012.4.1)

③징계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25조(기록의 보관․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술연구지원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변경 2014.5.1., 2014.12.22.)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6조(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연구윤리확립 관련 법령을 준용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2.4.1)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급)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위원회 개최시기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명지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명지대학교 연구진실성검증 조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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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급)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본인은 귀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명지대학교 연구진실성검증 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