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해외진출, 지뢰밭 수준 규제 넘어야
K-방산의 해외진출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새 국가 성장동력으로 거론될 정도다. 하지만 러-우, 이-팔 전쟁은 또한 다양한 규범간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면밀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규제 수준도 복잡해져 ‘지뢰밭’이나 다름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13일 한국생산성본부(KPC)에 따르면, 방산 관련 ‘제3차 통상법무 카라반’이 최근 서울 세종대로 KPC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함께 참여해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을 진단했다. 산업부의 통상법무 카라반은 전주기에 걸친 산업별 통상애로를 대상(隊商)식으로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행사다.
이번 카라반에는 방산업계 관계자 및 법률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방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지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방산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다. 방산업계 통상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완기 KPC 회장은 “최근 글로벌 규제들은 모든 산업 분야간 ‘통섭적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K-방산 발전 또한 법무·경제·통상를 비롯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관심과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세계 방산시장 현황과 해외 진출 관련 국내 규범을 짚었다. 이어 호건 로벨스, 화이트 앤 케이스, 아렌트폭스 등 해외 로펌들이 방산 관련 통상규범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발제를 한 김세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최근 방산 분야의 해외진출 환경은 급증하는 글로벌 규제로 인해 그야말로 ‘지뢰밭’이나 다름 없다”며 “특히,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관리규범(EAR), 외국인투자심사제도(CIFIUS)는 다양한 형태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보편규범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EU 및 EU회원국들이 적용하는 각종 전략물자 수출입규정 또한 최근 러-우, 이-팔 사태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들 규범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획득 및 준수 절차는 경영의 필수항목”이라고 부연했다.